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2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외에 농어민, 전세버스등 추가 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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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형평성 논란 및 사각지대 여전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2021년 1차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지만, 매출 감소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 300만원 |
| 여행업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 공연업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40~60~%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 업종 ((20~40~% 매출감소) |
200만원 |
| 매출감소 - 일반업종 | 100만원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사등의 업종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공연장등 40%이상 60%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폭에 따른 지원금을 세분화하여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추려고 했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전국 각 지자체별 긴급 재난지원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제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전세버스 노동자에게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 지급
지난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근로자 총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사업 공고일인 4월 9일까지 소속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소득 감소 서류를 증빙하여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지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강사에 대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연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일정기간 재직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2차 지원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넷(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남기 "추가 추경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5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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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적 지원이 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도 전국민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지급 대상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1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감액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9조 9천억원으로 유지하여 추가 빚을 늘리지 않은 것도 명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다음 재난지원금 지급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필요하며, 일일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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